중학생 절도 사건 변호 사례 |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 성공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B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편의점에서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아이가 가정 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켜 걱정이 많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이 전과 기록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까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경찰 조사에서는 B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절취한 물품은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 합의로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의 지도 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가 아닌 소년재판 회부로 진행되었고, 이후 보호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부에서는 반복적 문제행동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기록, 상담 이수 계획, 학교 담임교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B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거운 보호처분 대신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군은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전과 기록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번 사건은 절도 자체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 경찰 단계의 태도와 합의 여부,

▶ 소년재판에서의 생활지도 계획,

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면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아이의 학업·진로·사회적 낙인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소년재판 종결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학생과 가정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