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오토바이 절도 사건 | 심리불개시 이끌어낸 후기

위 문자는 C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C 군은 친구들과 함께 새벽 시간,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약 1시간 동안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운전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C 군의 부모님은 깊은 불안감 속에 저희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소년범 전문 로펌 동주

동주는 C 군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그리고 C 군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범행 경위에 고의성보다는 충동성이 강했음을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 깊은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진학 의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 

✅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피해 물품에 대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처 탄원 의견을 제출 

✅ 전문 상담 기관에서 충동 조절 장애 및 비행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입증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C 군이 초범이며 범행 동기가 깊은 악의나 계획성이 아닌 단순한 충동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보호자가 강력한 지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C 군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차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