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성추행 사건 후기 | 서면사과로 선처받은 사례

위 문자는 B군이 직접 보낸 후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B 군은 방과 후 교실에서 급우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C 양의 신체에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 양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현,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더불어, 자칫하면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일시적인 충돌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최고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 생기부 기재로 인한 미래의 불이익을 우려한 부모님은 즉시 저희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동주는 사건 발생 직후 B 군의 행위가 고의적인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학폭위 최고 징계를 방어하며 보호처분(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 깊은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우수한 평소 행실 및 성장 배경 자료를 제출하여 고의성 부재 및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강조 

✅ 피해 학생(C 양) 측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 및 원만한 화해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 

✅ 재범 방지 교육 및 정신과 상담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 사안의 경중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 군의 행위가 고의적인 성범죄보다는 순간적인 실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선처 요청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군에게 서면서과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는 기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심의, 나아가 소년재판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자녀의 미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