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메라 촬영 성공후기 |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촬영 시도, 보호처분 1·2호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미성년자 카메라 이용촬영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 군은 상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 수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며 저희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A 군의 행위의 성격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동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안정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
✅ 깊은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성장 배경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과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
✅ 정신과 상담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 제출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선처 탄원 의견 전달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 A 군이 초범이며 범행의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점,

•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