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신고당한 의뢰인 행정소송 구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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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려 이미 학폭위를 통해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나 피해자 P군을 따돌리던 무리와 친했다는 이유로
함께 가해자로 지목당하여 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바탕으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