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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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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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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만 16세의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비롯한 물건들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수절도, 상습절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이에 대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2,3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