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신분증 도용 모텔 출입 사건 | 비행 전력에도 선처받은 후기

사건의 배경: 비행소년 중학생 Q군

의뢰인 Q군은 중학생으로, 

이전부터 잦은 무단결석과 외박, 흡연 등으로 학교와 보호자 모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또래 중에서도 이른바 비행 성향이 강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문제를 반복해 왔고, 

보호자 역시 “언젠가는 경찰서에 가게 될 것 같다”는 불안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외출한 날 발생했습니다. 

Q군은 일행 중 한 명이 준비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모텔에 출입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객실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모텔 주인이 재차 신분을 요구했고, 말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신분증 도용 사실이 바로 확인됐고, Q군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비행 전력이 누적돼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시설 입소까지도 각오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소년범 전문 로펌 동주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부터 '교화 가능성' 증명에 집중했습니다.

• ✅ 신분증을 직접 위조·제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
• ✅ 범행 과정에서 폭력·강요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는 없었던 점
• ✅ 경찰 적발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한 태도
• ✅ 보호자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지도 계획을 세운 점

단기 보호관찰 처분 (선처)

사건은 중한 처분 대신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Q군은 보호관찰 규정을 이행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보호자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