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오토바이 절도 | 사고, 무면허 운전 병합 사건 보호관찰로 마무리한 후기

위 문자는  Q군이 직접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Q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친구가 “잠깐만 타보고 다시 두자”고 제안했고, 

Q군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채 함께 오토바이를 가져와 번갈아 타게 됐습니다. 

모두 무면허 상태였고, 보호장비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가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었고,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지만, 소음과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오토바이 절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인생이 여기서 망가지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소년범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일탈인지,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Q군이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는 점

✅ 초범이며 이전에 비행이나 절도 전력이 없다는 점

✅ 보호자가 즉시 개입해 친구 관계 차단, 외출 통제 등 실질적인 지도에 들어간 점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 삼아 잠깐 타려다 벌어진 사고”라는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의견서, 생활지도 계획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를 통해

Q군이 교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중한 처벌 대신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Q군은 보호관찰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은

▶ 무면허 운전

▶ 절도 혐의

▶ 사고 발생 시 추가 책임

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가담한 이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부모의 관리·지도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초기 대응부터 보호처분 종결까지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