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동성착취물 구매·유포 혐의 | 부모 상담부터 기소유예까지 이끈 사례

위 문자는 P군이 직접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P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했고, 이를 친구 한 명에게 공유했다는 혐의였습니다.

P군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법무법인 동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내내 목소리는 떨렸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부모님이 알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며 울음을 참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사 대응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둘째, 반드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 동반 조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변호사는 P군에게 이 사건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부모님의 개입 없이는 선처 가능성 자체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설득 끝에 P군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며칠 뒤 부모님과 함께 동주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상담 당일, 부모님은 큰 충격과 분노 속에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며 아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감정적인 질책과 통제뿐인 대응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모님께

이 사건이 단순 훈육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도 재범 방지와 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 범행 경위가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점

▶ 상습성이나 금전적 목적이 없었던 점

▶ 추가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심리적 불안 상태

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부모 역시 이후에는 아이를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휴대폰 사용 통제, 상담 치료 연계,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동주는 P군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불법 사이트 접근 경위와 구매 방식

▶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 즉시 삭제 및 추가 행위 차단 조치

▶ 보호자의 실질적 관리 개입

▶ 상담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

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P군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고, 현재는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미성년자의 아동성착취물 구매·유포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대응하려 하거나

▶ 조사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을 만날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진술·보호 환경을 동시에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아이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인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결을 목표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현실적인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