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도용 사건 후기 | 보호관찰 위기에서 선처받은 고1 학생

위 문자는 N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N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최근 들어 교우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며 잦은 비행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요즘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밤늦은 시간 길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N양은 우연히 떨어져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주웠고,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입장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업주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미성년자 음주와 신분증 도용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점

▶ 성인 행세를 통해 주류를 제공받은 점

▶ 이전에도 크고 작은 비행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확인되면서, 부모님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입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 소년범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N양이 ‘우연히 한 번 저지른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생활 패턴을 이미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는 단순히 사건 하나만 떼어내 설명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호 환경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신분증을 주운 경위와 사용 경로를 명확히 정리해 계획적 범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조율

▶ 술집 출입이 주도적이기보다는 또래 집단에 휩쓸린 결과였다는 점 소명

▶ 사건 이후 보호자가 즉시 교우관계 차단, 귀가 통제, 상담 연계 등 실질적 개입을 시작한 점 입증

▶ 재비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 제출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는

“지금 분리·시설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 학교 생활 태도 변화

▶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실천 내용

▶ 상담기관 연계 자료

등을 종합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가 더 효과적이라는 방향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관찰이나 시설 입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N양에게 2·3호 보호처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던 장기 분리 조치 없이,

가정 내에서 관리·지도받는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과 음주 사건은

단순 훈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미 비행 전력이 있거나 교우관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 보호관찰

▶ 시설 위탁

▶ 장기 보호처분

까지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럴수록 사건 하나만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이를 둘러싼 보호 환경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에서 아이의 현재 행동뿐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현실적인 해결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