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사건 변호 후기 | 성적 사진 전송한 중학생, 처분없음 결정

위 문자는 O군이 직접 보내온 후기입니다.

의뢰인 O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카카오톡으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장난 섞인 대화가 이어지던 중

O군이 경솔하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사진 한 장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O군은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서로 아는 사이이니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를 여학생의 부모가 우연히 확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부모는 즉시 이를 성희롱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O군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O군의 부모님은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큰 충격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의 핵심은

✅ 반복적·지속적인 전송이 아닌 단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 상대 학생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강압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였습니다.

동주는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맥락을 단순화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과 전송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O군이 해당 사진을 추가로 보내거나 보관·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며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

부모가 즉시 휴대폰 관리와 상담 연계를 진행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행위의 부적절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소년에 대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O군의 행위가 중대 범죄로 확장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고,

보호처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간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이나 표현이 포함될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고,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라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 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면

결과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아이에게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현실적인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