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후기 | 실수 한 번으로 전학과 이사까지 강요받았던 사례

위 문자는 M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M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방과 후 학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장난이 많은 편이었고, 문제의 사건 역시 특별한 악의 없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말다툼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그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M군은 즉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했고, 현장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안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성추행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학원 측에도 문제가 제기됐고,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형사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은 피해 학생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M군에게 학원을 그만두게 했고, 더 이상의 접촉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이사와 전학까지 요구하면서, 부모님은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의 핵심은 

✅ 고의적인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사건 이후 의뢰인 측이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했는지

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와 접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성적 의도나 반복성이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사과했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원을 자진해서 그만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즉시 개입해 생활지도와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범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의 한계를 구분해 설명했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됐고, 사건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 생활 기록에서도 장기적인 불이익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간 성 사안은 피해자 측 요구가 과도해지는 경우,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위험도 큽니다.

경찰 신고 전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성 관련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