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상습절도 사건 후기 | 교화가능성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

위 문자는 J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J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또래에 비해 용돈이 넉넉하지 않았고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음료나 간식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정도의 소액 절도였지만,

이런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인근 상가 여러 곳에서 분실 신고가 이어졌고,

결국 CCTV 확인 과정에서 J양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되면서 상점 주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 건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상습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수나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절도 행위로 판단했고,

J양은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상습성이 이미 수사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의 변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는지와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절도 금액이 모두 소액이며, 폭력이나 위협은 전혀 없었다는 점

✅ 또래 관계와 가정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 행동의 배경이 되었던 점

✅ J양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점

✅ 부모가 즉시 용돈 관리, 외출 통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피해 상점들과의 연락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과 사과 절차를 진행했고,

부모 명의의 재발 방지 서약서와 상담 연계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주에서 제출한 

▶ 심리 상담 초기 소견서

▶ 학교 생활기록 및 담임교사 의견서

▶ 부모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및 관리 계획

▶ J양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를 토대로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은 엄중하게 보되,

현재의 환경 개선 노력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J양은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J양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의 관리 아래 재발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의 경우 아무리 작은 사건 같더라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소년원 송치, 학교 기록, 진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 피해 회복과 합의 전략

▶ 부모의 실질적인 지도 계획 마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어떤 불리한 사안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