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 과한 스킨십, 불송치로 마무리한 후기

위 문자는 G군의 어머님이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G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 수업 외에 다니던 학원에서 또래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또래 관계에 서툰 편이었고, 상대와 친해졌다는 생각에 거리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G군은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상대 학생에게 어깨와 허리를 잡는 스킨십을 했고,

상대 학생은 이를 불쾌하게 느껴 귀가 후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G군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고 처벌로까지 이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초기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전부터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 강제성·폭력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

✅ 상대의 불쾌감을 인지한 이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추가 접촉이나 문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부모가 즉시 개입해 학원 중단 및 재발 방지 지도를 시행한 점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상대가 느꼈을 불편함을 인정하는 진술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모 명의의 지도 계획서, 반성문, 학원 자진 중단 결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시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범행의 경위,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의도와 다르게 형사 절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 불송치 결정까지

아이의 기록과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