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 선처 후기 | 고등학생 통매음 혐의 조력 사례

위 문자는 E양이 직접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E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 대부분이 욕설이나 조롱 수준의 말을 주고받은 데 비해,

E양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이 이를 캡처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다른 학생들은 학교 차원의 지도나 경미한 조치로 정리된 반면,

E양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언어 전송,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경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 아이만 형사 사건이 되느냐”며 큰 충격을 받았고,

E양 역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위축 상태를 보였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당소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E양과 부모님을 만나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반복적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

✅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집단 괴롭힘 속에서 순간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는 맥락

이에 따라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변명 대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명확히 인정하되,

성적 의도나 지속성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거나 반복한 사실은 없다는 점

▶ 단체 채팅방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 사건 이후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부모가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상담 계획을 마련한 점

을 피력하였으며, 학교 측의 생활지도 의견서, E양의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차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