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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희롱(통매음) 의뢰인 3호 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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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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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희롱(통매음) 가해자 3호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성희롱(통매음)과 관련된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장난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의뢰인은 가끔식 성적 은유가 섞인 농담을 하곤 했다는데요. 


친구와 썸을 타던 여학생을 두고, 단톡방에서 성적 은유가 섞인 농담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학폭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성희롱(통매음)이 이전과는 달리 쉽게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발언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했는데요.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는 한편,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기반하여 학폭위를 준비한 결과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