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폭위 대응 후기 | 쌍방학폭 인정으로 처분 낮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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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H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새학기부터 학폭위 신고당했다?

의뢰인 H양은 막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 여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관계가 좋지 않던 특정 학생과 새학기 초부터 다시 같은 생활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반복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상대 학생이 먼저 고등학생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며 H양을 신고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고등학생 학폭위 이력이 남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으로 급히 대응을 고민하셨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껴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신고 경위

사건은 등교 후 교내에서 벌어진 언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과거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오갔고, 일부 언행이 문제 삼아지면서 상대 학생이 이를 근거로 고등학생 학폭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은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진술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양측 모두 갈등을 유발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아닌 쌍방학폭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쌍방학폭 대응 전략

✔️ 단순 일방 가해가 아닌 쌍방학폭 구조임을 입증

✔️ 기존 갈등 및 상호 도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문자, SNS 기록 등 상대의 선행 행위 입증

✔️ 과도하게 왜곡된 상대 진술의 모순 지적

✔️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 중심 진술 전략 설계

✔️ 학생의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 구체화

✔️ 보호자의 관리·지도 계획 상세 제출

✔️ 학교 측에 객관적 판단 필요성 강조

✔️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를 위한 대응 논리 구성

✔️ 향후 진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의견서 제출

동주는 본 사건을 단순한 가해 사건이 아닌 쌍방학폭 사건으로 구조를 재정리하였고, 상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2호 처분 (보복금지)

경미한 쌍방 학폭 사안임이 인정되면서 2호 처분으로 과한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학 진학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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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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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새학기부터 학폭위 신고당했다?

●학폭위 신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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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보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