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 후기 |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촬영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평소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시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S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미성년자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미성년자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된 S군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디지털 기기까지 압수되며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주말 오후,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S군은 휴대폰 카메라를 무음 모드로 설정한 뒤, 앞에 선 피해 여성의 뒤에서 교묘하게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과 피해자의 대응으로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안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었기에, S군은 소년재판 회부를 피하기 어려웠고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까 봐 급히 동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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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휴대폰 포렌식에 적극 협조
✔️ 동주만의 노하우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냄
✔️ 해당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증명
✔️ S군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했던 점을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로 피력
✔️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스마트폰 관리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약속한 점
✔️ 소년재판 심리에서 판사님께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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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기기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입니다. 동주는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선처 위주로 설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S군의 반성 태도와 가정 내 선도 능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처분 (2, 3호 처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S군은 동주의 조력을 통해 2호와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S군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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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