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집단 성희롱 학폭신고 사건 | 경미한 조치로 선처받은 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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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H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1 여학생 집단 성희롱 학폭신고

의뢰인 H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던 과정에서 한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에 연루되어 성희롱 학폭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오해가 쌓여 감정이 격해졌고, 단체 채팅방과 교실 내에서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성적인 표현과 조롱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H양 역시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학생 측은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성희롱 학폭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사안은 단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집단 성희롱’ 프레임으로 확대되었고, 부모님은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희롱 학폭신고 경위

피해 학생 측은 반복적인 성적 비하 발언과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녹취 일부와 채팅 캡처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정식 성희롱 학폭신고 사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일부 표현은 명백히 부적절했으나, 맥락상 상호 오해와 감정 충돌이 얽혀 있었고, 특정 학생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라는 요소와 ‘성적 표현’이 결합되면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성희롱 학폭신고 대응 전략

✔️ 성적인 욕설이 있었던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

✔️ 발언이 오해와 감정 충돌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소명

✔️ 특정 학생이 갈등을 반복적으로 자극한 정황 자료 정리

✔️ 단체 채팅 전체 맥락을 제출하여 일부 캡처 왜곡 방지

✔️ H양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추가 신체접촉이나 강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강조

✔️ 보호자의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및 상담 연계 계획 제출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 및 화해 의지 전달

✔️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를 목표로 의견서 제출

✔️ 집단 성희롱이 아닌 일시적 갈등 상황에서의 부적절 발언임을 구조적으로 설명

핵심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성희롱 학폭신고 사안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단 괴롭힘 구조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과도한 중징계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1,2호 처분 성공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이나 장기 출석정지와 같은 중징계 없이,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남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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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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