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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고등학생 학원 금품갈취 | 보호관찰로 선처받은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R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선을 넘은 고등학생 R군
의뢰인 R군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수업 외에도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보였지만, 또래보다 체격이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R군은 일부 후배들 사이에서 위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잘못된 방식의 우월적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원 내에서 특정 후배를 상대로 현금과 간식 등을 요구하는 금품갈취 행위가 문제 되며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보였지만, 또래보다 체격이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R군은 일부 후배들 사이에서 위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잘못된 방식의 우월적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원 내에서 특정 후배를 상대로 현금과 간식 등을 요구하는 금품갈취 행위가 문제 되며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 학생이 보호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원 측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학원 내부 확인 과정에서 R군의 금품 요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원장은 더 이상의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훈계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년사건으로 확대되기 전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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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갈취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명확히 인정
✔️ 반복·조직적 갈취가 아닌 단기간 발생한 행위임을 소명
✔️ 실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정리
✔️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
✔️ 학원 및 학교 내 추가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입증
✔️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감독 강화 계획 제출
✔️ 교우관계 전면 재정비 및 학원 변경 계획 구체화
✔️ 처벌보다는 교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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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학원 내 금품갈취’라는 사안의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R군이 초범에 가까운 점과 환경 변화만으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FINAL RESULT
보호관찰 처분 (선처)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인정받아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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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