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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 학폭위·경찰 신고 전 합의로 마무리한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낸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신고 직전까지 몰린 고등학생 J군
의뢰인 J군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아이에게 친밀한 스킨십을 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회부와 경찰 신고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학교에도 소문이 퍼지며 사안이 급격히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J군 보호자가 먼저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정식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만 돌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회부와 경찰 신고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학교에도 소문이 퍼지며 사안이 급격히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J군 보호자가 먼저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정식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만 돌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
아직 학폭위 신고나 경찰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절차가 개시될 경우, J군은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겪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보호자는 즉시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합의 대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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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 요소 제거
✔️ 변호사 명의의 공식 소통 창구 개설
✔️ 형사 절차 및 학폭위 진행 시 발생할 2차 부담에 대한 현실적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 전달
✔️ 합의 조건으로 학폭위 및 경찰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문구 설정
✔️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서 문안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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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변호사가 중재한 이후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고, 감정적 충돌 없이 합의가 빠르게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경찰 신고 없이 합의 종결
사건은 정식 절차로 넘어가기 전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J군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추가적인 기록이나 처벌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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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