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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중학생 통매음 사건 | 성적인 사진 전송, 소년재판 1·2호로 마무리한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G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미숙한 감정 표현이 범죄가 된 순간
의뢰인 G군은 중학생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접한 성적인 이미지를 아무런 여과 없이 해당 여학생에게 전송하면서 발생했습니다.
G군 본인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신자인 피해 학생은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보호자와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접한 성적인 이미지를 아무런 여과 없이 해당 여학생에게 전송하면서 발생했습니다.
G군 본인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신자인 피해 학생은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보호자와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접수되었고, G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도 사실이 전달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되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가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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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음란행위를 하거나 촬영한 사진이 아닌 외부 이미지 전송이라는 점
✔️ 반복 전송이나 협박, 강요가 전혀 없었던 점
✔️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밝힌 점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미성숙한 행동이라는 점
✔️ 즉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보호자 관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점
✔️ 전문 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수립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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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처벌 필요성보다는 교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고, 학폭위 절차에서도 반성문·재발방지 계획·보호자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1·2호 처분 / 학폭위 2호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중심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학폭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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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