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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명예훼손 가해자 의뢰인, 형사/민사 위기에서 합의 성공한 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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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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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 형사/민사 위기에서 합의 성공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친구들과의 단톡에서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단톡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싸움이 지속되다보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이를 문제삼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명예훼손이므로, 상대와의 합의를 우선하여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만으로 원활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