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 후기 | 소년재판에서 선처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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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장난으로 뻗은 손, 중대한 성범죄가 되다

의뢰인 J군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사건은 다니던 학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했습니다.

J군은 친근함의 표시로 장난을 치며 여학생의 어깨를 치려고 손을 뻗었으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가슴 부위까지 함께 터치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J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자였으나, 촉법소년 성추행 사안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 적발 및 신고 경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은 곧바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상대측 부모님은 지체 없이 경찰에 J군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가슴 부위를 터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촉법소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자칫 고강도 처분을 받아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흠집이 남을 것을 염려한 J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객관적인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의도가 아닌 대화 중 발생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정황 증거로 소명

✔️ J군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낸 점

✔️ J군이 이전에 어떠한 학폭이나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부모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철저한 선도 계획을 세운 점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해당 사안이 객관적으로는 중대한 촉법소년 성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평소 성향과 사건의 우발성을 고려할 때 강제적인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법리적 방어와 함께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선처)

소년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가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모두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성범죄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군은 소년원 송치의 위기를 벗어나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로 선처받으며 일상과 학업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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