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비하 학교폭력 학폭위 후기 | 1호, 2호 선처 받아낸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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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V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말실수로 시작된 외모비하 학교폭력 사건

의뢰인 V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장난이 선을 넘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V군은 특정 친구의 신체적 특징이나 생김새를 희화화하며 반복적으로 놀리는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외모비하 학교폭력 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피해 학생은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V군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 사건 적발 경위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이 부모님과 상담 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사가 시작되자 V군과 보호자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으로 생각했으나, 증거와 진술을 통해 외모비하 학교폭력 의 지속성이 확인되면서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신속하게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V군이 자신의 발언이 외모비하 학교폭력 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고의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악의적 목적보다는 미성숙한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점

✔️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화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전문적인 인성 교육 및 언어 습관 교정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과 의지가 확고한 점

✔️ 평소 품행이 원만했으며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V군의 언행이 외모비하 학교폭력 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처분보다는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FINAL RESULT

서면사과(1호) 및 보복금지(2호) 처분 (선처)

동주의 조력 끝에 V군은 학폭 기록이 남는 중한 조치 대신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금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V군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성숙한 태도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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