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성희롱 학폭 사건 | 가계정 DM으로 학폭위 회부된 사건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R양의 보호자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인스타 성희롱 학폭으로 번진 고1 R양 사건
의뢰인 R양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특정 친구와의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R양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욕설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스타 성희롱 학폭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익명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같은 반 친구가 계정의 주인이 R양이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건이 공개되었고 결국 학폭위 회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R양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욕설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스타 성희롱 학폭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익명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같은 반 친구가 계정의 주인이 R양이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건이 공개되었고 결국 학폭위 회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피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 계정이라 특정이 어려웠지만, R양과 친했던 친구가 말투와 표현 등을 근거로 의심을 하였고 결국 계정 주인이 R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에서 인스타 성희롱 학폭 신고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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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성희롱 학폭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반복성 여부를 최소화
✔️ 특정 기간의 감정적 폭발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 성희롱 표현의 수위와 횟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과장 해석 방지
✔️ 즉시 계정 삭제 및 추가 접촉 차단 조치 입증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계획 및 SNS 사용 통제 방안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 제시
✔️ 친구의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갈등 요소를 분리하여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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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인스타 성희롱 학폭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지만,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순한 집단 괴롭힘과는 다른 구조임을 설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FINAL RESULT
서면사과 및 교육이수 중심의 경감 처분
의뢰인은 중징계가 아닌 비교적 경감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 SNS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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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