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몰카 재범 사건 후기 | 재범임에도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H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스터디카페 몰카 재범한 H군
의뢰인 H군은 고등학생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촬영 문제로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스터디카페에서 또다시 몰카 재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중 어머님은 “이 정도면 그냥 소년원 보내야 한다”며 강하게 분노하셨고, 가정 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큰 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스터디카페에서 또다시 몰카 재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중 어머님은 “이 정도면 그냥 소년원 보내야 한다”며 강하게 분노하셨고, 가정 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스터디카페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H군은 좌석 이동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이용자의 의심을 받았고, 이후 관리자 확인 과정에서 몰카 재범 사실이 드러나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 문제가 있었던 점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보호자는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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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재범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촬영 범위와 수위를 구체적으로 구분
✔️ 유포나 저장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
✔️ 즉시 삭제 및 반성 태도를 명확히 정리
✔️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보호·관리 계획 수립
✔️ 어머니의 감정적 대응을 조율하여 일관된 보호자 의견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제시
✔️ 학교 및 생활환경 전반을 재정비하는 구체적 개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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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안은 몰카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했지만, 단순 처벌이 아닌 교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자 설득부터 병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이의 변화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FINAL RESULT
3호 사회봉사 처분
반복된 몰카 재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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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