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성추행 학폭위 후기| 1호 2호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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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H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동성 성희롱 및 추행으로 학폭위 회부된 고등학생 H군

의뢰인 H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같은 반 동성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H군은 친하다는 이유로 교실과 기숙사 등에서 동성 친구를 향해 과도한 수위의 동성 성희롱 발언을 일상적으로 거듭하였고,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호소하며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각 및 위기 상황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동성 성희롱 및 추행 수위가 높을 경우 출석정지나 전학(8호)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엄중한 처분 기록이 남을 경우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H군의 보호자는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동성 간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행위의 성희롱적 불법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

✔️ 전문 기관의 성평등 및 성의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진 점

✔️ 동성 성희롱 관련 오해를 바로잡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악의성은 없었음을 입증한 점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약속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환경 조성 계획 제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H군의 동성 성희롱 및 추행 행위에 대해 명확한 반성 태도를 전하고, 합의 및 교육 이수 등 선처 요소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중한 처분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 중한 징계 대신 가장 경미한 수준인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 금지)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입시 및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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