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사건 후기|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욕설, 사진 보낸 중학생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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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통매음 혐의로 신고당한 중학교 2학년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생성하였고, 해당 여학생에게 DM으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과 불쾌감을 주는 음란 사진을 여러 차례 발송한 것입니다.

이내 K군은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위원회에 부성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K군은 익명 부계정을 사용하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IP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미성년자 통매음 사안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 모두 엄벌을 내리는 추입니다.

이에 K군 역시 중한 소년보호처분이나 무거운 출석정지·전학 처분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한 점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한 점

✔️ 전문 상담기관 교육 이수를 통해 성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 보호자의 두터운 계도 의지와 휴대폰 사용 관리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 제출

미성년자 통매음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소년재판과 학폭위에 각각 심층 의견서를 제출하여 K군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일임을 피력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1호·2호 처분 / 학폭위 3호·5호 처분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 위탁(1호) 및 수강 명령(2호) 처분으로 방어하였으며, 학폭위에서도 학교봉사(3호) 및 특별교육(5호) 조치로 마무리되어 전학 등 무거운 불이익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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