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학폭위 후기| 주동자였으나 학폭 미인정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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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S양

의뢰인 S양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같은 무리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크게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상대 학생은 S양이 무리를 주동하여 자신을 따돌리고 집단괴롭힘을 행사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죠.

순식간에 가해 주동자로 몰린 S양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처음에 함께 신고당했던 다른 친구가 다소 왜곡되거나 S양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변 학생들의 엇갈린 진술만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S양과 보호자는 크게 당황하였고, 이대로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사안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양은 집단괴롭힘 주동자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리 내에서의 일상적인 갈등과 소외감을 모두 S양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가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담자로 지목된 다른 친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S양에게 주동 혐의를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S양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보호자님은 초기 대응에서 진술이 꼬여 결과가 완전히 불리해질 것을 직감하고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다른 친구와의 엇갈린 진술 중 모순점을 찾아내고 S양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한 점

✔️ 평소 무리 내에서 오고 간 메신저 대화록과 SNS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의도적인 집단괴롭힘 정황이 없었음을 증명한 점

✔️ 상대 학생과의 갈등은 쌍방 간의 감정 다툼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대립일 뿐, 지속적·고의적 위해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한 점

✔️ 주변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S양이 따돌림을 주동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 학폭위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과 가담자 친구 진술의 허위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전달한 점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과 가담자 친구의 책임 전가용 발언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객관적인 대화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집단괴롭힘이라는 프레임이 악의적으로 씌워졌음을 심의위원들에게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

진술이 엇갈려 자칫 주동자로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변론 덕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S양에게 집단괴롭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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