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사용 절도 혐의 후기 |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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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S군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 오토바이 한 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요.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S군과 친구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주변을 돌며 운전한 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S군은 오토바이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인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는 없었던 선명하게 긁힌 자국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S군과 친구들의 오토바이 무단사용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록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영득의 의사는 없었으나,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재물에 손괴까지 입혔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소년재판에 송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걱정하게 된 보호자분께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오토바이를 완전히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다시 제자리에 반환한 점 피력

✔️ 오토바이 무단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외관상의 긁힌 자국 및 피해에 대해 깊이 사죄함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소명

✔️ S군이 과거 아무런 비행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 보호자가 아이의 무면허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향후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약속한 점 강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시작된 오토바이 무단사용 죄책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께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FINAL RESULT

법무법인 동주의 치밀한 조력 결과, 소년부 판사님께서는 S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소년재판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이라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S군은 낙인 없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