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건 후기 | 소년재판 1호 2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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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W군

의뢰인 W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으나, 최근 호기심이 왕성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비행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던 주변 친구들의 부추김과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무면허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 범죄로 인식되어 소년재판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 당일 W군은 친구들과 함께 교외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조작 미숙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즉각 적발되었고, 단순 훈방으로 끝날 수 없는 교통사고 동반 사안이었기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 중단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지는 않을까 극심한 불안을 안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대변

✔️ 단독 사고로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중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 즉각 변제 및 합의한 점 소명

✔️ 과거에 동종 전과나 기타 소년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임을 강조

✔️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교사 및 친구들의 탄원서를 통해 성실한 학생임을 입증

✔️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차량 관리 대책 및 재발 방지 교통안전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점 제출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은 W군이 친구들의 동조 압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수사기관 및 심리 과정에서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과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였습니다.

FINAL RESULT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 처분 (선처)

소년법원은 동주가 피력한 양형 조건들을 정상참작하여, 고등학생인 W군에게 시설 송치나 무거운 처분 대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W군은 일상의 제약 없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반성하며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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