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 행정소송 구제 자필후기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 행정소송 구제 자필후기 - 왕따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급교체 징계조치를 받았던 의뢰인 후기

의뢰인의 경우 학폭가해자로 오해를 받은 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방관자이기는 했으나, 피해자 A씨를 따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오히려 아무런 잘못 없는 의뢰인 B씨를 왕따가해자로 지목했죠.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B씨는 7호 학급교체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행정소송을 통해 위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조력 결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 집행정지를 미리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결과, 소송 중에도 안전하게 반이 교체되는 일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가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