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단톡방 딥페이크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 카톡후기

중학생 단톡방 딥페이크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단톡방 내의 딥페이크가 문제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돌아,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도 딥페이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이 학폭과 함께 경찰신고를 진행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죠. 

딥페이크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하게 여기는 범죄 중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지하여 제대로 된 성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으나, 현재는 진심으로 그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성관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와의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