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가해자 의뢰인, 형사처벌 아닌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탈의실몰카 가해자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가려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최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결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