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카촬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