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전거절도 성공후기 | 총 2회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중학생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조사받던 중 과거의 절도 사실까지 밝혀져, 누범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성적 향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전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옆에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뒤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이후 큰 문제 없이 한 달 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었고, 자전거 절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 중 한 명만 자전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훔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늦은 밤, 연장을 준비해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도주하였고, 이 과정은 인근 CCTV에 모두 촬영되어 결국 경찰에 의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 훔친 자전거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누범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회성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복적인 절도 및 공모 가담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높은 보호처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부모의 보호 아래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처벌보다 교화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