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 후기| 제작·공유에도 소년재판 2·3·4호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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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T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T군

의뢰인 T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AI 기술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친구들의 부추김과 기술력에 대한 칭찬을 받자 그릇된 인정 욕구가 생겼고, 교내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물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T군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였으며, 해당 피해자가 다수에 달해 심각한 교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유포된 영상을 발견한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학교폭력위가 개최됨과 동시에 경찰 수사로 유포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받는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6~10호 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시설에 수용될 위험에 처하자 깊은 실의에 빠진 보호자께서는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T군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내 모든 원본 및 가공 데이터 즉시 전량 폐기 및 외부 추가 유포 차단 입증

✔️ 영리적 목적이 아닌 친구들의 부추김에 의한 충동적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피력

✔️ 피해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 도축

✔️ T군이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인식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진행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및 가정 내 지도 계획 제출

동주 변호인은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T군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 및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를 성심성의껏 이끌어냈고, 법원에 시설 격리가 아닌 가정 내 선도와 보호관찰 조치가 T군의 교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2호, 3호, 4호 처분

소년부 재판조사를 거쳐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T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내려 무사히 사회와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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