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후기| 억울한 신고 무혐의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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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J군

의뢰인 J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교 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뜻하지 않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 여성으로부터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갑작스러운 항의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J군은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J군이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 적발 및 조사 경위

사건 직후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이 확인되었으나, 당시 전차 안이 매우 혼잡하여 J군과 신고자의 실제 신체 접촉 여부는 다른 승객들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상 두 사람이 밀집하여 닿을 만한 거리에 서 있었던 장면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았고,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억울함과 불안에 빠진 보호자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무혐의 방어 전략

✔️ CCTV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및 사람에 가려진 구도를 입증하여 신체 접촉 직접 증거가 없음을 피력

✔️ 혼잡한 지하철 내부 상황 및 J군의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논증

✔️ 신고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 추정만으로 성추행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제시

✔️ J군의 양손 위치 및 당시 휴대전화 사용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등 정황 증거 종합 분석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및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 유지 조력

동주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 전후 정황을 정밀히 재구성했습니다. CCTV상 닿을 만한 거리에는 있었으나 실제 추행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당초 혼잡도에 의한 불가피한 거리에 불과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분석과 입증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J군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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