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방화죄 조력 후기| 상가에 불지른 중학생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본문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방화 저지른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 인근에서 놀던 중 호기심과 우발적인 충동으로 상가 골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미성년자 방화죄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행 친구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행동을 말렸으나 S군은 이를 무시한 채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자 친구가 이를 진화하려 시도했고, 지나가던 시민 어름이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하며 진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을 끄려던 친구와 신고한 어른 두 사람 모두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불은 진화되었으나,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S군의 소행임이 확인되어 미성년자 방화죄 혐의로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건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화상)까지 발생한 미성년자 방화죄 사안이었기에,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녀의 엄중한 처벌 위기에 직면한 보호자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계획된 범행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미성년자 방화죄 사안임을 입증

✔️ 화상 피해를 입은 친구 및 신고자(어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 체결

✔️ 상가 건물 피해액 전액 보상 및 민사적 손해배상 완료

✔️ S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심리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에 적극 임하는 점 강조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밀착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출

동주 변호인은 소년재판 과정에서 S군이 심각한 인명 피해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친구 및 시민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끌어내고,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시설 수용 처분만은 면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보호 환경 개선 입증을 통해 법원은 미성년자 방화죄 혐의의 S군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수강명령(2호) 및 사회봉사명령(3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으며, S군은 가정의 품에서 성실히 반성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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