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통매음 학폭위 후기| 경찰신고 방어 및 학폭위 1·2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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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새로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빠르게 친해지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깊은 생각 없이 SNS 메시지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본 상대방 친구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동성 통매음 사안이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 고소까지 강력히 예고하여 K군과 보호자는 큰 충격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K군이 동성 친구와 친밀감을 쌓고자 인터넷에서 접한 성적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물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즉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성적 유포 및 전송 행위는 동성 통매음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었기에, 형사 처벌과 중한 학폭위 처분을 모두 받게 될 위기에 처한 보호자님은 조속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음란성 목적이나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단순 친밀감 표시 과정에서 일어난 무지였음을 입증

✔️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의 진정성 있는 원만 합의 도출로 경찰 고소 취하 및 미접수 유도

✔️ K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피력

✔️ 보호자의 철저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디지털 매체 사용 지도 계획 제시

동주 변호인은 피해측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동성 통매음 악의적 의도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과중한 조치를 방어했습니다.

FINAL RESULT

경찰 미신고 및 학폭위 1, 2호 처분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경찰 고소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에 해당하는 1, 2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K군은 안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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