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동자 학폭위 후기| 오해로 학폭 신고당한 중학생 조치없음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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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학교폭력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억울하게 왕따주동자로 모함받은 S양

의뢰인 S양은 평소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무리 사이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자, S양은 양측의 의견을 전달해 다툼을 풀어주고자 순수한 의도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걔 입장은 그렇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와전되면서 오히려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이간질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S양은 억울하게 왕따주동자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경위

갈등 상황에 있던 친구들이 S양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만을 문제 삼아, S양이 집단 내부에서 괴롭힘을 교사하고 왕따주동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의도가 악의적인 이간질로 왜곡되자 S양과 보호자분은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제 왕따주동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진학 및 학교 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학폭 방어 전략

✔️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정밀 분석하여 중재 목적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입증

✔️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왕따주동자로서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정립

✔️ "걔 입장은 그렇대"라는 발언이 단순 사실 전달 및 오해 해소 과정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

✔️ 사건 전후의 교우관계 대화록을 확보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학교폭력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 학폭위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및 보호자/학생 의견서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달

동주는 S양이 악의를 가지고 왕따주동자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친구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다 발생한 오해임을 서면과 대화록을 통해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S양의 행위가 왕따주동자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S양은 학폭 미인정 처분(조치없음)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학교 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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