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소장 사건 후기|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선처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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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S군

의뢰인의 자녀 S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평소 짝사랑하던 같은 반 여학생에 대한 그릇된 관심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S군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당 여학생의 SNS 사진을 합성한 청소년딥페이크 제작물을 개인 휴대폰에 생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외부에 유포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우연히 S군의 휴대폰 화면을 옆에서 보다가 해당 제작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교실 내에서 타인이 S군의 휴대폰 화면에 담긴 청소년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목격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회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다루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중형의 보호처분이나 시설 감금 위기에 직면하자, 부모님은 조속히 디지털 성범죄 전문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해당 청소년딥페이크 물을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및 계정 조사로 입증

✔️ 단순 개인 소장 목적이었으며 자신의 잘못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소명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루어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 전문기관의 성인식 개선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제출

✔️ 보호자의 철저한 휴대폰 사용 관리 및 가정 내 지도 감독 강화를 약속하는 구체적 양형 자료 제출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S군이 미성숙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2호 및 3호 처분으로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소년법원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주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양형 소명과 유포 부재, 합의 사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시설 감금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에서 계도할 수 있는 2호(수강명령) 및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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