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카촬죄 후기| 초6 몰카범 소년재판 1, 2호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4

본문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A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도촬 적발된 초6 A군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던 A군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당하면서 촉법소년 카촬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부모님께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A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A군을 제지한 뒤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장된 사진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촉법소년 카촬죄 사안으로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 유포나 판매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저지른 단발성 행위였던 점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성교육·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정 내 관리·감독 방안 제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어린 A군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원에 촉법소년 카촬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와 재발 방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시설 감금 처분을 면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FINAL RESULT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 2호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없이 가정의 보호 아래 교육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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