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학폭위, 재판 후기|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선처 성공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R군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중학생 R군
의뢰인 R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여자화장실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설치했다가 청소년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경찰 조사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R군에게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사건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경찰 조사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R군에게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사건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R군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공기계를 몰래 설치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기계를 가져오려던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결국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확인된 촬영물은 설치 각도가 맞지 않아 사람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촬영 결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카촬죄 관련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동주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살피면서, R군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동주의 청소년카촬죄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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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으로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 공기계 설치 각도와 실제 촬영 결과를 토대로 피해 정도를 구분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범행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되 실제 발생한 결과 이상으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한 점
✔️ 학폭위와 소년재판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 교육·선도 중심의 처분을 요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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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 촬영 의도와 실제 촬영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실질적으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조건적인 면책 사유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과 R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에 각각 대응하면서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과 R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에 각각 대응하면서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4·5호 / 소년재판 2·3호 처분
청소년카촬죄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4호 사회봉사 및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소년재판에서도 2호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명령이 결정되어, R군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없이 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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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