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학폭위 후기| 고등학생 사건 1·2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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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G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장난이 과했던 고등학생 G군

의뢰인 G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친구도 이를 웃으며 받아주고 똑같이 장난을 치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난의 수위가 점점 도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기려 하거나 여유증이라며 신체 부위를 놀리고, 장난스럽게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은 큰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학교에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학폭 신고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경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동성강제추행 및 성적 괴롭힘 사안으로 정식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워 자칫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함을 직감한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상호 간에 장난을 주고받던 평소 메신저 대화 및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일방적 가해가 아님을 입증

✔️ 피해 학생 역시 G군에게 상호 대등한 형태로 장난을 치고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 확보

✔️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 학생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 G군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상처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지도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계획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서약서 제출

동주 변호인은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G군을 위해 사건 당시의 상호 장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장난을 친 적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어 학폭위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중징계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1호, 2호 처분 (선처)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과 원만한 합의 덕분에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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