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학폭위 후기| 와전된 성적 소문, 1·2호 처분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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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W군

의뢰인 W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이에 대한 섭섭함과 감정에 치우쳐 다소간의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변을 통해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W군이 두 사람의 성관계에 관한 악의적인 성적 소문을 직접 지어내어 퍼뜨렸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소문을 유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심각한 루머로 확산되면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학폭위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경위

학교 측에 전해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져 있었고, 성적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으로 다루어지며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적 루머와 연관된 명예훼손 학폭위 사안은 자칫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나 사태의 엄중함을 느낀 보호자님께서는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방어 전략

✔️ W군이 성적인 소문을 직접 유포하거나 발설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 내역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 단순한 감정적 험담이 제3자를 거치며 와전되어 부풀려진 진실 왜곡 정황을 명확히 규명

✔️ 명예훼손 학폭위 쟁점 속에서 고의성과 허위사실 적시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

✔️ W군이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계획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동주 변호인은 명예훼손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W군의 발언이 와전된 경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악의적인 성적 소문을 낸 적이 없다는 진실을 과학적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점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1호, 2호 처분

학폭위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소문이 와전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를 피하고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의 경미한 처분만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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