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촬영물 관련 소문 학폭위 후기| 고등학생 생기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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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치명적 실수를 한 고등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와 과거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촬영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허세를 부리고 싶은 철없는 마음에, K군은 과거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촬영 사실을 친구들에게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교 측과 피해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곧바로 학폭위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학교 내에 퍼진 소문을 통해 K군이 과거 연인과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유출 우려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이므로, 자칫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자녀를 지키고자 하신 보호자님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문제의 성관계촬영 파일이 실제로 외부에 유포되거나 공유된 적이 전혀 없음을 철저히 입증

✔️ 철없는 허세와 과시욕으로 인한 말실수였으며 계획적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 K군이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과 준법 서약서를 성실히 작성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계획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서약서 제출

동주 변호인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K군의 행위가 악의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포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변론했습니다. 실제 영상이 퍼지지 않았고 단순 말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학폭위원들에게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1호, 2호, 3호 처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세심한 대응 덕분에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 내 봉사(3호)의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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