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방화죄| 소년원 송치 대신 2·3호 보호처분

01  친구와 함께 있던 상가 골목에서 시작된 사건

중학생 S군은 친구와 상가 건물 근처에 머물던 중 라이터로 골목에 불을 붙였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 방화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S군은 불을 붙였고, 곧 불길이 번졌습니다. 친구와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모두 화상을 입었습니다.

02  현장 신고 이후, 소년원 송치까지 걱정해야 했던 이유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S군의 행동이 파악됐습니다. 건물 피해에 더해 두 명의 화상 피해가 발생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보호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3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동주 변호인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자료와 함께, S군이 위험성을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련된 상담·교육·보호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과 교육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보호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중대한 소년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기록과 피해 회복 상황부터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