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후기ㅣ학원 내 신체 접촉, 신고 후 조력으로 보호처분 이끈 사례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며 대화하던 중,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즉각적인 불쾌감과 당황을 느꼈고, 학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보호자와 함께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A 군은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수사와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었고 고의성과 계획성이 낮았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러한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부는 A 군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1:1 전화상담 1522-3394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